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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6 | 2019.08.19 질문 작성됨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마다 도교육청이 해당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고용센터는 해당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마다 도교육청이 해당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고용센터는 해당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네.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마다 도교육청이 해당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고용센터는 해당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문에 의하면, 장려금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마다 도교육청이 해당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고용센터는 해당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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