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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0 | 2019.08.19 질문 작성됨

지역아동센터에서 국고보조금(또는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종사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국고보조금(또는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종사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네. 지역아동센터에서 국고보조금(또는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종사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문에 의하면, 장려금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국고보조금(또는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종사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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