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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63 | 2019.08.28 질문 작성됨

정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위, 수탁 계약이 재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으면,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강남구청으로부터 특정 사회복지사업을 위탁 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사업의 계속적 유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위, 수탁 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2019.08.28 답변 작성됨

네, 사회복지사업을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아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볼 수 있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대하여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강남구청으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탁 받아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와 그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특정 업무를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아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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