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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10 | 2019.08.28 질문 작성됨

보안업무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제근로자가 계속근무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을 때,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 해고의 예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한국보안사업장으부터 보안업무를 도급받은 보안용역업체에서 보안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3년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재계약이 불확정하여, 사업의 계속 유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도급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무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데,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는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나요?

2019.08.28 답변 작성됨

아니요, 보안업무의 도급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무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보안용역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대하여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안용역업체에서 보안업무를 도급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였고, 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 또는 한국보안사업장의 재계약의사 등에 따라 재계약이 결정되어 사업의 지속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을 경우, 도급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C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보안용역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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