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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8 | 2019.08.28 질문 작성됨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최근 저는 한 화장품회사와 단기간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만을 특정하고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매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만을 정할 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나요?

2019.08.28 답변 작성됨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보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질의사안은 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참조). 질의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확정적으로 정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단기간 고용계약"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실질적으로 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부 또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의 체결은 매주 단위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날의 1주일 전에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점을 인터넷 Web-site에 제시하고(청약의 의사표시), 이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신청(승낙의 의사표시)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51, 2015. 11. 18).
참고판례 : 대법원 1998. 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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