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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0 | 2019.08.28 질문 작성됨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저는 단시간 근로자로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회사가 정한 스케쥴 표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회사는 저와 사전협의 없이 매 주 스케줄 표를 1일 2-5시간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일별 시간의 정함 없이 사업자의 업무량에 비추어 1일 2-5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해도 되나요?

2019.08.28 답변 작성됨

아니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의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의 사안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동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정해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안에 비추어 볼 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2-5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더욱이 사용자의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임의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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