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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7 | 2019.08.28 질문 작성됨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 시 연봉을 삭감하고, 월급에서 빌린 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이 정당한가요?

아버지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중 6개월 차에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만두시는데 계약서상 '기간 만료 전 퇴직 시 연봉을 절반 삭감한다'는 규정과 아버지께서 사장에게 빌린 500만원이 있으니, 연봉 2400은1200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산정한 6월 월급 100만원을 빌린 돈에 충당하면, 오히려 나머지 채무 400만원과 그간 받은 월급의 절반인 5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달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2019.08.28 답변 작성됨

아니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고, 전차금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 시 연봉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사용자에게 빌린 전차금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채무 500만 원은 갚아야 하지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근로계약을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월급을 반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6월 월급 200만 원에 대해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무를 원인으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36조, 제109조 참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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