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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3 | 2019.08.28 질문 작성됨

고시원에서 정해진 업무 외에는 시험공부 등 개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나요?

고시원에서 총무를 담당하였는데 정해진 업무 외에는 시험공부 등 개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나요?

2019.08.28 답변 작성됨

아니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의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이어지지 않고,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고시원 총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되겠지만,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노922 판결 참조)."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고시원에서 총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정해진 업무 외에는 시험공부 등 개인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노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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