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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4 | 2019.08.28 질문 작성됨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저는 회사와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간 12시간)를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주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19.08.28 답변 작성됨

네,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사안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4주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동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질의사안에서 '1일 2시간(주당 14시간)을 정상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당12시간)를 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의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다는 데에서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달리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주 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법적 지급요건 발생시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를 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근무실태가 매일4시간(토요일은 2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일 2시간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일시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85,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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