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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34 | 2019.08.14 질문 작성됨

월급 40만 원을 받으며 하루 7 -8시간씩 고시원 총무일을 1년 넘게 한 고시원 총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월급 40만 원씩을 받으며 하루 8시간씩, 자기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총무일을 보는, 고시원 총무로 1년 넘게 근무한 자들 A, B의 경우에 있어, 다음 사실이 인정될 때, A, B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요? ① 이 사건 고시원에는 총무의 일과시간 별 업무정리표와 개별 업무 정리표(이하 ‘일과표 등’이라 한다)가 있었다. 위 일과표에는 출입문 개방 및 환기, 손님이 오는 경우 방 안내 및 계약서 작성, 부엌・공실 청소 및 주말 화장실 청소, 밥 짓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입실자 요구사항 확인 및 시정, 시설물 점검・관리 등 총무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정리되어 있고, 각 업무별로 구체적 주의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어 A, B는 이를 준수하여야 했다. ② A, B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40만 원의 고정된 급여와 입실료 49만 원 상당의 방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A, B가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임이 명백하다. 또한 고시원 운영의 성과에 관계없이 A, B에게 지급되는 급여 내지 혜택은 동일하였다. ③ 사용자는 핸드폰에 연결된 CCTV를 통해 위 총무실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A, B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도 수사기관에서 B이 미리 정해진 업무 시작 시간인 9시에 총무실에 있는지, A와 17시에 교대를 하는지 정도는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총무실에 들러 A, B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A, B는 간헐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벽지 도배, 시설물 수리, 가구 이동 등의 돌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⑤ 사용자는 A, B와의 분쟁 이후 새로 들어오는 총무들에 대하여 단시간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새로운 총무들의 업무는 A, B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⑥ A, B의 업무는 근무시간 내내 이어지지는 않았고,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08.14 답변 작성됨

예,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총무일을 보았지만, 이것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징표는 되지 못하며, 위 고시원 총무들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매일 계속해서 7 - 8시간씩 1년 넘게 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것이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고시원 총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고시원에는 총무의 일과시간 별 업무정리표와 개별 업무 정리표(이하 ‘일과표 등’이라 한다)가 있었다. 위 일과표에는 출입문 개방 및 환기, 손님이 오는 경우 방 안내 및 계약서 작성, 부엌・공실 청소 및 주말 화장실 청소, 밥 짓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입실자 요구사항 확인 및 시정, 시설물 점검・관리 등 총무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정리되어 있고, 각 업무별로 구체적 주의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어 고소인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했다.② 고소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의 고정된 급여와 입실료 49만 원 상당의 방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고소인들이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임이 명백하다. 또한 고시원 운영의 성과에 관계없이 고소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내지 혜택은 동일하였다.③ 피고인은 핸드폰에 연결된 CCTV를 통해 위 총무실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소인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이 미리 정해진 업무 시작 시간인 9시에 총무실에 있는지, D과 17시에 교대를 하는지 정도는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④ 피고인은 필요한 경우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총무실에 들러 고소인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고소인들은 간헐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벽지 도배, 시설물 수리, 가구 이동 등의 돌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⑤ 피고인은 고소인들과의 분쟁 이후 새로 들어오는 총무들에 대하여 단시간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새로운 총무들의 업무는 고소인들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⑥ 고소인들의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이어지지 않고,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고시원 총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되겠지만,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 6. 23. 선고 2017노922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월급 40만 원을 받으며 하루 7 -8시간씩 고시원 총무일을 1년 넘게 한 고시원 총무는 비록 자기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총무일을 보았지만, 이것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징표는 되지 못하며, 위 고시원 총무들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7. 6. 23. 선고 2017노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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