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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9 | 2019.08.14 질문 작성됨

신문 배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문을 배달해 온 신문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가요?

A는 중앙일보 판매업을 영위하는 B와 신문배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토바이로 신문을 배달해오다 차량과 충돌하여 크게 다쳤습니다. A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될 때 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요? ① A가 이 사건 계약으로 수지동백점에서 신문배달업에 종사하기로 하였을 때, 수지동백점의 야간팀장인 진○○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수지동백점에서는 배달업무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교육이 사전에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② A는 B에 의해, 신문 배달에 앞서 매일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자신이 배달할 신문에 분류된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하고,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주택가로의 신문배달을, 그 이후부터 08:00경까지 상가로의 신문배달을 각각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A가 임의대로 업무시간을 지정 · 운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 A의 업무장소 또한 신문에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하는 수지동백점과 기흥 구성, 수지구 풍덕천 일대인 A의 배달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그 경위는 위 배달구역의 기존 신문배달원이 그만두게 됨에 따라 B가 A를 위 배달구역의 새로운 신문배달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지, A 스스로 B의 여러 배달구역 중에서 이 사건 배달구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④ 배달처와 신문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그곳으로의 신문 배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조치 등을 A와 같은 신문배달원이 배달처를 상대로 직접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를 B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다(신문배달원이 직접 신문배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배달처 또는 B로부터 추가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도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A 등의 신문배달원이 기본급이 없이 배달 부수와 배달구역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 받는 사정만으로 A와 B간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A가 배달하는 곳에 대한 신문대금이 A에게 직접 귀속하는 바 없이 B 또는 수지동백점으로부터 근로계약에서의 일반적인 보수지급 양태와 같이 월 단위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 ⑤ 또한 A가 B의 판매신문이 아닌 동아일보를 중앙일보와 함께 배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역의 동아일보 구독자 수의 급감으로 인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자사 소속 신문배달원으로 하여금 직접 배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어려운 동아일보신문사 담당 지국의 수지동백점에 대한 배달위탁과 이를 수락한 수지동백점의 A에 대한 병행배달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병행 배달사실만으로 A가 B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동아일보 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B가 A의 신문배달에 사용되는 오토바이를 바이크리스라는 오토바이리스업체로부터 리스를 받아 A에게 제공하면서, A로부터 오토바이의 수리 여부, 실제 소비 · 지출된 유류비 액수와는 관계없이 월 108,000원을 월 보수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볼 때, B가 A로부터 매월 정액으로 발생하는 리스료 또는 보험료를 A의 월 보수액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매월 발생비용이 동일하지 않는 오토바이 수리비, 유류비 등은 월 보수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결국 유류비 등은 A가 아닌 B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A와 같은 신문배달원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신문배달원 또는 신문배달업체에 의해 대체인력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그 신문배달원이 직접 지급 · 부담하거나 신문배달업체가 그 신문배달원의 월 보수액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가능한 것은 대체가능성이 용이한 단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신문배달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A의 배달구역에서의 신문배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A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019.08.14 답변 작성됨

예, 그렇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B의 수지동백점에서 사전 교육이 이루어졌고, 업무 진행 순서 및 배달구역도 위 사업장에서 정하여놓고 있으며, 배달처와의 배달 계약이나 배달 사고가 났을 때의 조치도 위 사업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병행배달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병행배달한 타 신문사의 수지동백점에 대한 요청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고 A가 독립적으로 병행배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매월 발생비용이 다른 유류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도 위 사업장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체 이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문 배달에 있어서의 특성 때문이므로, 그러한 점을 근로자 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합하여 보면 A는 임금을 목적으로 위 사업장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중앙일보 판매업을 영위하는 B와 신문 배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토바이로 신문을 배달해오다 차량과 충돌하여 크게 다친 A가 산재보상보헙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며,"앞에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수지동백점에서 신문배달업에 종사하기로 하였을 때, 수지동백점의 야간팀장인 진○○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수지동백점에서는 배달업무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교육이 사전에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의해, 신문 배달에 앞서 매일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자신이 배달할 신문에 분류된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하고,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주택가로의 신문배달을, 그 이후부터 08:00경까지 상가로의 신문배달을 각각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원고가 임의대로 업무시간을 지정 · 운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다.③ 원고의 업무장소 또한 신문에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하는 수지동백점과 기흥 구성, 수지구 풍덕천 일대인 원고의 배달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그 경위는 위 배달구역의 기존 신문배달원이 그만두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를 위 배달구역의 새로운 신문배달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지, 원고 스스로 위 사업장의 여러 배달구역 중에서 이 사건 배달구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④ 배달처와 신문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그곳으로의 신문 배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조치 등을 원고와 같은 신문배달원이 배달처를 상대로 직접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다(신문배달원이 직접 신문배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배달처 또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추가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도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의 신문배달원이 기본급이 없이 배달 부수와 배달구역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 받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배달하는 곳에 대한 신문대금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하는 바 없이 이 사건 사업장 또는 수지동백점으로부터 근로계약에서의 일반적인 보수지급 양태와 같이 월 단위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판매신문이 아닌 동아일보를 중앙일보와 함께 배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역의 동아일보 구독자 수의 급감으로 인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자사 소속 신문배달원으로 하여금 직접 배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어려운 동아일보신문사 담당 지국의 수지동백점에 대한 배달위탁과 이를 수락한 수지동백점의 원고에 대한 병행배달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병행 배달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동아일보 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종이신문에 대한 구독 부수가 급감하고 있는 오늘날에 위와 같이 신문판매업자들 상호 간의 병행 배달 위 · 수탁계약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계약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신문배달원의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신문배달 계약 체결의 자율성이 강화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⑥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신문배달에 사용되는 오토바이를 바이크리스라는 오토바이리스업체로부터 리스를 받아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원고로부터 오토바이의 수리 여부, 실제 소비 · 지출된 유류비 액수와는 관계없이 월 108,000원을 월 보수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로부터 매월 정액으로 발생하는 리스료 또는 보험료를 원고의 월 보수액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매월 발생비용이 동일하지 않는 오토바이 수리비, 유류비 등은 월 보수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결국 유류비 등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⑦ 원고와 같은 신문배달원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신문배달원 또는 신문배달업체에 의해 대체인력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그 신문배달원이 직접 지급 · 부담하거나 신문배달업체가 그 신문배달원의 월 보수액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가능한 것은 대체가능성이 용이한 단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신문배달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배달구역에서의 신문배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원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행정법원 2016. 9. 12. 선고 2015구단18619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A는 위 사업장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 행정법원 2016. 9. 12. 선고 2015구단18619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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