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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4 | 2019.08.14 질문 작성됨

월급 40만 원을 받으며 A는 하루 7시간, B는 하루 8시간씩 고시원 총무일을 1년 넘게 한 경우, 사용자 C는 A와 B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가요?

월급 40만 원씩을 받으며 A는 하루 7시간씩, B는 하루 8시간씩 고시원 총무로 1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고시원 총무의 업무는 자기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총무 일을 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는가요?

2019.08.14 답변 작성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A 및 B가 특별한 업무가 없이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사용자 C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 C는 근로자 A 및 B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매일 7~8시간씩 고시원 총무로 1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사용자가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①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간을 미리 정하여 주지 않은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② 고소인들의 개별 업무 정리표에는 방문자가 올 경우 방명록을 작성하고 신분증을 복사해놓도록 정하고 있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퇴실하는 방의 청소 등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방문자나 새로운 세입자가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시원을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고소인들은 대부분의 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등, 근무장소를 쉽게 이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피고인은 특별한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지시를 고소인들에게 하였고,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돌발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④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고소인들이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 6. 23. 선고 2017노922 판결).비록 A 및 B가 자기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이 사용자 C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 C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야 합니다.
참고판례 : 서울 중앙 지법 2017. 6. 23. 선고 2017노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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