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1,590 | 2019.08.13 질문 작성됨

사이버 모욕죄 해당?

인터넷 정치뉴스에 댓글
"나베 배알뒤틀리는 소리나네"라고 댓글
적었더니 다른 댓글 유저가 캡쳐완료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것만으로 모욕이되며
고소가 될까요?

2019.08.15 답변 작성됨

제 견해로는 모욕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사안과 같은 댓글을 적은 것에 대해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두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형법상 모욕죄에서의 ‘모욕’의 의미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건으로 “① 공연성 ② 모욕 ③ 피해자의 특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모욕’,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특정성

판례는 사안과 같이 가명으로 피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하여,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고 하였으며,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자의 아이디 사용기간, 채팅방 접속 사용자들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인터넷 아이디의 기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먼저 명예훼손죄의 경우, 질문자께서 남기신 댓글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음 모욕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모욕의 피해자라 볼 수 있는 자는 최근 '나베'라 불리는 모 국회의원으로 이해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죄가 안됩니다. 이하 피해자의 고소가 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 중  ‘배뒤틀리는 소리’는 다소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모욕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에 부족하여 모욕으로 보기 부족합니다. 나머지 '나베' 부분 또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OO' + '아베'의 합성어로 조롱의 의미를 담아 사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일반 공중에게 익히 알려진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고, 가사 그렇다 하여도 '아베'는 일본의 총리대신 아베신조로서 그 자체로 어떤 경멸의 의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나아가 공인, 특히 국회의원은 대중의 자유로운 표현과 비판을 어느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점, 또 위 단어가 신조어로서 일반인이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백 보 양보하여 모욕적 의미가 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형법 제20조).


부족한 답변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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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작성일: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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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답글 중 잘못 적은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작성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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