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권 ·소유권‧점유권
조회수 : 300 | 2019.07.23 질문 작성됨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 후 계속 부동산을 점유해왔다면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나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을 한 후 계속 부동산을 점유해왔습니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나요?

2019.07.23 답변 작성됨

아니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을 한 후,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위 법률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게 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을 한 후,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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