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권 ·소유권‧점유권
조회수 : 258 | 2019.07.23 질문 작성됨

계약명의신탁에서의 명의신탁약정이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신탁자에게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했던 약정도 무효인가요?

계약명의신탁에서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로 되었습니다. 이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가요?

2019.07.23 답변 작성됨

그렇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로 됩니다.

대법원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로 되고,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계약명의신탁에서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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