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권 ·소유권‧점유권
조회수 : 286 | 2019.07.23 질문 작성됨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19.07.23 답변 작성됨

아니요.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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