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권 ·소유권‧점유권
조회수 : 267 | 2019.07.23 질문 작성됨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실명법을 보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위 '제3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19.07.23 답변 작성됨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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