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권 ·소유권‧점유권
조회수 : 241 | 2019.07.23 질문 작성됨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타인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나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위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나요?

2019.07.23 답변 작성됨

아니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를 경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를 경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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