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권 ·소유권‧점유권
조회수 : 435 | 2019.07.23 질문 작성됨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는 명의신탁약정사실을 몰랐을 것을 요하지 않나요?

부동산 실명법을 보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위 '제3자'에는 명의신탁약정사실을 몰랐을 것을 요하지 않나요?

2019.07.23 답변 작성됨

그렇습니다.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는 명의신탁약정사실에 관하여 몰랐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가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이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위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12조 제1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위 법 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는 명의신탁약정사실에 관하여 몰랐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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