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권 ·소유권‧점유권
조회수 : 294 | 2019.07.23 질문 작성됨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원인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습니다. 종전에 위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던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원인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나요?

2019.07.23 답변 작성됨

그렇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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