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권 ·소유권‧점유권
조회수 : 174 | 2019.07.23 질문 작성됨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2019.07.23 답변 작성됨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입니다.

대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어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기산일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면 그리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 것이라면 그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245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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