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권 ·소유권‧점유권
조회수 : 295 | 2019.07.23 질문 작성됨

명의신탁자와의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자와의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이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2019.07.23 답변 작성됨

그렇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자와의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이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결과 이전받은 등기가 아닌 바,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사람이 위 규정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자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등기부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은 자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그 명의의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자와의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받았다면 이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결과 이전받은 등기가 아닌 바,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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