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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47 | 2019.07.23 질문 작성됨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인가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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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답변 작성됨

네,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바(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참조),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11.자 94두23 결정).위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10. 11.자 94두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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