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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94 | 2019.07.23 질문 작성됨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행정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2019.07.23 답변 작성됨

아니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토지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토지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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