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사기‧공갈
조회수 : 242 | 2019.07.03 질문 작성됨

협박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인가요?

폭력조직의 두목이 자신을 소재로 삼은 영화에 제작투자한 자들에게 영화감독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2019.07.03 답변 작성됨

예, 폭력조직의 두목이 자신을 소재로 삼은 영화에 제작투자한 자들에게 영화감독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폭력조직의 두목이 자신을 소재로 삼은 영화에 제작투자한 자들에게 영화감독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50조 개정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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