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사기‧공갈
조회수 : 226 | 2019.07.03 질문 작성됨

타인을 협박하여 위구심을 불러일으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인가요?

폭력조직의 두목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2019.07.03 답변 작성됨

예, 협박으로 타인의 위구심을 야기하여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폭력조직의 두목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여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50조 개정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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