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횡령‧배임
조회수 : 271 | 2019.07.03 질문 작성됨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횡령죄인가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2019.07.03 답변 작성됨

아니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개정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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