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생명‧신체 등 ·과실치사상
조회수 : 369 | 2019.05.13 질문 작성됨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자들에게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나요?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나요?

2019.05.13 답변 작성됨

네.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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