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조회수 : 528 | 2019.04.18 질문 작성됨

페이스북 모욕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어떤 분이랑 말다툼을 하는 도중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애미대가리 짓밟아 놓곤 똥오줌 쳐갈기고 싶다고 욕설을 했는데 처벌되나요?실명을 불렀고 80000명이 볼수있는글입니다

2019.04.18 답변 작성됨

네.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발언의 내용은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구체적인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채팅의 구성원과 관계 전후 대화상황과 함께 검토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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