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절도‧강도
조회수 : 271 | 2019.03.21 질문 작성됨

무임승차한 택시의 기사를 살해 후 돈을 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나요?

택시에 무임승차하였는데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기사를 살해한 직후 기사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천원을 꺼내어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갔습니다.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나요?

2019.03.21 답변 작성됨

네, 택시에 무임승차하였는데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기사를 살해한 직후 기사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천원을 꺼내어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간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고 동인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재물까지 탈취하였다면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택시에 무임승차하였는데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기사를 살해한 직후 기사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천원을 꺼내어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간 경우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38조 개정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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