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횡령‧배임
조회수 : 139 | 2019.03.18 질문 작성됨

국가보조금을 수익용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국가보조금을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2019.03.18 답변 작성됨

예,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국가보조금을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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