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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8 | 2019.03.14 질문 작성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무엇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무엇인가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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