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범죄피해자보호 ·일반범죄피해자
조회수 : 132 | 2019.03.14 질문 작성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법무부장관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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