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범죄피해자보호 ·일반범죄피해자
조회수 : 186 | 2019.03.14 질문 작성됨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적용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의하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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