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범죄피해자보호 ·일반범죄피해자
조회수 : 139 | 2019.03.14 질문 작성됨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위탁기관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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