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범죄피해자보호 ·일반범죄피해자
조회수 : 152 | 2019.03.14 질문 작성됨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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