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범죄피해자보호 ·일반범죄피해자
조회수 : 139 | 2019.03.14 질문 작성됨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5조에 의하면,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은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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