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범죄피해자보호 ·일반범죄피해자
조회수 : 159 | 2019.03.14 질문 작성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한 기금을 반환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4조).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한 기금을 반환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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