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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0 | 2019.03.14 질문 작성됨

한국도로공사 입찰 현장 성능시험에서 참가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나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후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할 때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네.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위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제조구매 입찰을 실시하면서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한 사안에서, 당시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하이패스 시스템이 시험에 관한 기본가정 내지 도로공사의 제안요청서상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위 시험의 개시나 수행과정에서의 하자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공사의 위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위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4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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