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업무‧신용
조회수 : 425 | 2019.03.14 질문 작성됨

1회적으로 진행된 조경공사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나요?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1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되나 계속적이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방해하였다는 피해자의 조경공사업무를 피해자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거나 주된 업무인 건물임대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계속적인 부수적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1회적인 사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1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4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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