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업무‧신용
조회수 : 577 | 2019.03.14 질문 작성됨

지방공사 사장의 지시로 시험업무 담당자가 시험성적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4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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