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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9 | 2019.03.14 질문 작성됨

공동택지용지 수의공급업무 관련하여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공동택지용지 수의공급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매매계약일자를 허위기재한 소유토지조서 등 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네. 공사의 택지공급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공동택지용지 수의공급업무와 관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후에 대상토지를 매수하여 관련 규정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일자를 위 공고일 이전으로 허위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등본과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소유토지조서를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 공사의 택지공급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공사의 택지공급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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