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업무‧신용
조회수 : 394 | 2019.03.14 질문 작성됨

대한지적공사 직원의 토지 측량 업무 및 측판 설치를 막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현황측량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종중 소유인 5필지 토지에 대한 측량신청을 받고 나온 대한지적공사 직원의 측판 설치를 막고, '내 허락 없이 측량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협잡꾼, 사기꾼 같은 인간들'이라고 하며 시비를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현황측량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대한지적공사 직원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대한지적공사 직원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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