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업무‧신용
조회수 : 385 | 2019.03.14 질문 작성됨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현장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므로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므로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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