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업무‧신용
조회수 : 317 | 2019.03.14 질문 작성됨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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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답변 작성됨

네.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4조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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