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조회수 : 1,126 | 2019.03.14 질문 작성됨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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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름 생략)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공소외 1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교사인 공소외 2에게 큰 소리로 “ 공소외 3은 지 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 공소외 3 그 새끼는 내가 경찰서에 처넣을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공소외 3의 아버지 공소외 4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사들인 공소외 2, 5는 피고인이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 4는 언론보도 및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공소외 1, 6은 공소외 3과 친구 사이였고 공소외 4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 공소외 1, 6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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