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조회수 : 171 | 2019.03.14 질문 작성됨

언론·출판에 있어 표현내용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경우 어떻게 명예훼손을 판단해야 하나요?

언론·출판에 있어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어떤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판단하여야 하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언론·출판에 있어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명예훼손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언론·출판에 있어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명예훼손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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