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강제추행 등
조회수 : 303 | 2019.03.07 질문 작성됨

안녕하세요 무궁화열차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 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궁화열차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8월28일 무궁화열차안에서 여성이 자신을 더덤었다고 신고한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피해자 내용을 보면 3차례에 걸쳐 추행을 하였는데 1차와2차는 잠결에 3차는 실눈을 뜨고보니 자신의 헙벅지를 더덤었단 내용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려 해도 할 수도 없네요. 역무원이 못봤다는것 밖에 이것도 누구한테 유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의동행? 이라는것을 했고 피해자 피의자진술을 했습니다. 검찰로 기소? 넘긴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인데 저는 지금 잠도 오지 않고 먹지도 못하며 눈에 피눈물이 납니다. 추행죄로 기소되면 일방적으로 당하는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떤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2019.03.07 답변 작성됨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선 피해를 봤다는 여성분이 어느 위치에 앉아계셨고, 잠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지 등의 내용이 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메카 상담변호사 김만수(법무법인 강)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적용된 듯합니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를 봤다는 여성분이 어느 위치에 앉아계셨고, 잠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지, 그리고 질문자님과 피해자 주변에 혹시 증언을 해줄 증인의 존재는 있는지, 혹은 무궁화열차에 cctv 등의 증거 확보는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등을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실때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자분께 위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신바가 없다면, 경찰, 검찰 조사시 대응을 잘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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