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사기‧공갈
조회수 : 267 | 2019.03.07 질문 작성됨

중고차 딜러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4달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친구가 중고차 딜러인데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무조건 남는 장사이니 한달만 쓰고 바로 주겠다며 3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달에 준다며 미루다 결국은 현재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카카오톡 내역으로는 무조건 남는장사이니 한달정도만 쓰고 바로주겠다 라는 내역과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 하는 정도의 내역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혹시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없을지요 ??

2019.03.07 답변 작성됨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받지 못하신 바, 민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형법상의 사기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메카 상담변호사 김만수(법무법인 강)입니다.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받지 못하셨군요. 형법상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받지 못하신 바, 민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형법상의 사기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47조 개정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