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386 | 2019.02.14 질문 작성됨

지하철 몰카범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몰카범을 처벌할 수 있겠죠?

어제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고 있는데, 제 앞에 앉아 있던 어떤 남자가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 살짝 엿보니 맞은편에 있는 여성분을 찍고 있길래 그 핸드폰을 빼앗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그 남성이 처벌받는 거겠죠?

2019.02.18 답변 작성됨

질의한 사안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을 발견해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넘긴 경우,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따라서 그 남성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법원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을 발견해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넘긴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6고단2563 판결 참조). 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한 사안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을 발견해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넘긴 경우,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따라서 그 남성을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판결의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4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법정에서 "주변 시민들이 A씨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여성 등의 신체가 포함된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도 조사과정 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시민들이 빼앗은 휴대전화를 경찰이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행위는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장없이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처분에 의해 경찰이 지득한 정보를 토대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2) 경찰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을 살펴보아도 A씨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이는 '자백이 A씨 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4. 위와 같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질의 사안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을 발견해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넘긴 경우,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따라서 그 남성을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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